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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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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사업 환경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문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공동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차이를 조정, 극복하면서 공동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계약체결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재교섭의무 사이의 합리적인 조정점을 찾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오
저자 정재오는
1993년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6년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해군법무관 임관
199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졸업,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
2011년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재직)
201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졸업
2016년 부산고등법원(창원) 고등법원 판사
2017년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순서
제2장 조인트벤처의 의의
제1절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
제2절 조인트벤처의 구분
제3절 우리나라에서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형태
제4절 요약
제3장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1절 비전형계약의 법적 성질결정
제2절 미국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3절 독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4절 우리나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4장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1절 미국에서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2절 독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3절 우리나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5장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
제1절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
제2절 재교섭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을 위한 재교섭의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49942728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3월 23일 | ||
쪽수 | 364쪽 | ||
크기 |
159 * 233
* 25
mm
/ 679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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