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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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앞에서 논한 프랑스 행정소송의 특질에 비추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과 논의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프랑스의 분리가능행위 이론이 우리법 체계에 시사하는 점들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분리가능행위 이론이 다른 나라의 특수한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소송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방법론의 하나임을 밝히고 우리나라 행정현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환기와 전환을 촉구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지은
저자 강지은은
연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건국대·서강대·숙명여대·명지대 법과대학 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 행정법센터 방문연구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목차
- 머리말
국문초록
l’acte d?tachable
약어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개설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제3절 프랑스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제4절 프랑스의 행정계약
제2장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발전
제1절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의 관계
제2절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성립과 발전
제3절 분리가능행위 적용의 제문제
제4절 분리가능성 범주의 다양화
제5절 소결
제3장 행정계약영역의 소송체계
제1절 개설
제2절 계약 영역에서의 월권소송
제3절 계약영역에서의 완전심판소송
제4절 판례의 변경과 분리가능행위 이론
제4장 우리법 체계와의 비교와 시사점
제1절 행정조달계약 영역
제2절 처분성의 확대
제3절 유사 개념과의 비교
제4절 소송유형 선택의 문제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49942599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2월 17일 | ||
쪽수 | 316쪽 | ||
크기 |
160 * 232
* 24
mm
/ 634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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