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저자 :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저자 :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저자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저자 :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저자 : 김성진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 겸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헌법연구관)
저자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법학박사
저자 : 장은주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철학박사
저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저자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권법), 법학박사, 변호사
저자 :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저자 : 양호경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목차
- | 편집자 서문 |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조국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김성진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이주영
제3부 사회권의 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 사회권-장은주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한상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박찬운
독일의 사회법원-차성안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 현황 : 청년정책 사례-양호경
책 속으로
사회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 시민이 육아·교육·주택·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언제든지 불안하고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이 없으면 시민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어렵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적극적 참여하고 주체적 선택을 하기 힘들다. 불법하거나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 앞에서도 침묵하거나 굴종하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은 ‘프로그램적 권리’라는 묘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민주주의와 복지는 따로 노는 사이가 되었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하고 난 후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정책, 극빈층을 위한 최저선의 생활 보장 정책 정도로 이해되었다. 사회권은 육아·교육·주택·의료 등에 대한 최소기준으로 위치 지워졌던 것이다.
시민은 권위주의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서문 중에서
기본정보
ISBN | 9788949942568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2월 17일 | ||
쪽수 | 424쪽 | ||
크기 |
152 * 225
* 24
mm
/ 648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공익과 인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