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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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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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배성호
저자 배성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임교수
목차
- 제1장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양천수
제2장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一瞥 - 배성호
제3장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ㆍ법사회학적 접근 - 양천수
제4장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배성호
제5장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 심재한
제6장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이부하
제7장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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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오늘날 사회가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체 사회가 전문화ㆍ세분화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법이 관할하는 영역이 서로 경합ㆍ충돌하거나, 때로는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법적 영역이나 법적 형태를 생성하는 것도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은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문제를 던진다.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이러한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추적ㆍ분석하면서, 각각의 시각과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 9788949907765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4월 11일 |
쪽수 | 223쪽 |
크기 |
148 * 21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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