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연구 2: 통신법의 집행 절차 및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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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원우
목차
- 제1장 통신규제 집행절차 제도개선의 과제
제1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1. 통신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통신위원회
2.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규제집행절차
3.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및 집행절차
4.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규제집행사례
5.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및 집행절차의 특징
6. 우리나라 통신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제2절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1. 서론
2. 독립규제기관의 특성
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직
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5. 우리나라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절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1. 서설
2. 영국의 통신규제법 집행절차
3. 우리 통신규제법의 집행과정
4. 비교법적 시사점
<토론문>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제4절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1. 서론
2. 주요 구제집행절차
3. 일본의 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토론문>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제5절 통신규제 집행절차에 관한 고찰
1. 서론
2. 규제기구
3. 규제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
4. 규제집행을 위한 정보수집
5.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 분쟁해결절차
7. 결론
제6절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1. 서론
2.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통신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개관
4. 독일 통신법에서의 행정조사
5. 통신법상 행정조사의 개선방안
<토론문>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제7절 독일 통신법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
1. '규제집행절차'의 개념, 범위설정의 문제
2. 독일 통신규제청에 의한 규제집행절차
3. 규제절차와 관련된 TKC의 규정
4. 시사점
제2장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정제재와 불복절차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2. 과징금제도의 일반론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과징금 제도
4. 맺는 말
<토론문>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법 방법
1. 서론
2. 재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재정에 대한 불복수단
4. 불복수단의 강화 및 정비에 관한 입법론
5. 결론
<토론문> 행정소송 등 불복수단 활성화 방안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기본정보
ISBN | 9788949905600 |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05월 27일 | ||
쪽수 | 331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CELPU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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