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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전북대학교 교수, William &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3- 2005)를 거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부 9급ㆍ7급ㆍ5급 공무원시험, 국회 9급ㆍ5급 공무원시험, 서울시 7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연구(Ⅰ)」와 「헌법주석(법원, 경제질서 등)」(공저)가 있고,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논문이 있다.
목차
- 001. 헌법재판의 본질
002. 헌버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003. 헌법재판의 한계
004.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005.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006.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시성
007. 독일의 추상적규범통제
008. 권한쟁의 심판
009. 독일의 연방-주-분쟁
010. 독일의 상이한 주들간 및 하나의 주 안에서의 공법상 분쟁
011. 독일의 헌법소원제도
01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합헌성
기본정보
ISBN | 9788949900742 |
---|---|
발행(출시)일자 | 1998년 06월 30일 |
쪽수 | 526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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