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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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도경옥
목차
- ⊙ 책머리에
⊙ 약어표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론의 등장배경
제1절 비국가해위자의 테러행위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접근방식
제3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제1절 비국가행위자의 사적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테러? 수용국의 책임 여부
제4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
제1절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원용가능성
제2절 자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기준
제5장 국가와 테러조직 간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제1절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와 주요 원칙
제2절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49907574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2월 15일 | ||
쪽수 | 301쪽 | ||
크기 |
188 * 25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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