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김기준 저
2013년 1월 31일
27,000원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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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김주영 저
2013년 1월 31일
30,000원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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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김지평 저
2012년 7월 2일
31,000원
김ㆍ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김지평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엮은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이 책은 우리법제에 기초한 개념체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황을 분석 및 유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비용과 효익을 검토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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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기능성원리 연구
유영선 저
2012년 6월 25일
33,000원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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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이성엽 저
2012년 6월 10일
23,000원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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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김용훈 저
2012년 4월 23일
24,000원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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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차민식 저
2011년 10월 13일
29,000원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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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5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
김동훈 저
2011년 9월 10일
27,000원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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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기후변화와 WTO
김호철 저
2011년 7월 15일
28,000원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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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3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권재문 저
2011년 5월 30일
27,000원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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