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3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 2023년 3월 10일
- 24,000원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2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 2023년 1월 26일
- 30,000원
-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2022년 12월 29일
- 26,000원
-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0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2022년 12월 16일
- 28,000원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9
-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2022년 11월 10일
- 24,000원
-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2022년 9월 13일
- 25,000원
-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7
-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소송과 중재
- 2022년 7월 29일
- 27,000원
-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6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 2022년 4월 15일
- 24,000원
- 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5
-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2022년 4월 15일
- 22,000원
-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4
-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 2022년 3월 22일
- 24,000원
-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