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2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
홍소연 저
2011년 4월 30일
16,000원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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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1
慰藉料에 관한 硏究
이창현 저
2011년 2월 25일
29,000원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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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도경옥 저
2011년 2월 15일
22,000원
이 책은 공격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법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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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9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김석환 저
2010년 11월 30일
23,000원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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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
독점규제법 집행론
조성국 저
2010년 11월 28일
26,000원
독점규제법 집행론. 저자의 박사학윈 논문에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향을 업데이트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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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7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구본진 저
2010년 8월 30일
30,000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같은 제목의 논문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법학과 미학의 관점에서 그림을 분석한 학술서로 미술이나 미술사 미학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크다.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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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이상덕 저
2010년 7월 1일
35,000원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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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5
유언의 해석
현소혜 저
2010년 6월 15일
23,000원
『유언의 해석』은 유언의 해석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 해석방법론을 전제로 유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함으로써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유언의 해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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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5
동아시아세계 속의 일본율령국가 연구 百濟王氏를 중심으로
송완범 저
2020년 12월 11일
22,000원
일본율령국가의 성립과 백제왕씨의 관계성 본서는 7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사라진 백제의 왕족이 일본으로 건너가 백제왕씨라는 이름으로 일본율령국가에서 활동한 기록을 바탕으로, 백제왕씨와 일본율령국가의 성립과 전개 변화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총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에서 백제왕자 풍장의 동향을 중심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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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4
서양의 세습가산제
이철우 저
2010년 2월 20일
21,000원
『서양의 세습가산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家繼信託遺贈, 그리고 중세 독일법상의 구속적 가족재산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제도로 구현되었는지,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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