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14
2008 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한인섭 편
2009년 2월 28일
15,000원
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가 촛불로 상징되는 백가제방식 표현의 시기를 활짝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각종 표현들에 대한 경찰단속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른 표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 민주화의 지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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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13
증보 국제인권조약집
정인섭 편역
2008년 11월 13일
38,000원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총 63건의 중요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을 모아 번역한 책. 2000년 출간된 『국제인권조약집』에 방대한 분량의 조약과 인권관련 중요한 결의를 추가한 증보판이다. 국제인권분야 실무 종사자와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려는 연구자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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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12
재심·시효·인권
한인섭 편
2007년 3월 27일
13,000원
「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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