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김환권 저
2023년 7월 12일
23,000원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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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해양문화총서 8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나승만, 신순호, 조경만 저 외
2007년 5월 30일
15,000원
해양생태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제1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어촌어민공동체의 적응원리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도서민들의 해양문화적 창조원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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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해양문화총서 6
섬과 바다 -어촌생활과 어민- 어촌생활과 어민
나승만, 신순호, 조경만 저 외
2005년 9월 30일
19,000원
어촌생활과 어민을 중심으로 섬과 바다를 살펴보는 책.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2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서남해 도서ㆍ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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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해양문화총서 10
서해와 갯벌
나승만, 조경만, 고광민 저 외
2009년 8월 31일
17,000원
『서해와 갯벌』은 학술진흥재단 2005년 중점연구소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담아낸 것으로 도서, 해양문화에 담긴 의미찾기 작업을 섬과 바다의 문화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책은 대상의 인식 방법으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갯벌', 인식 대상의 조사 연구로서 '서해의 갯벌'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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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16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나종갑 저
2022년 9월 15일
44,000원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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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23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나종갑 저
2023년 12월 29일
60,000원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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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7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나지원 저
2018년 6월 20일
20,000원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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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9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노대명, 강병구, 강희정 저 외
2022년 3월 30일
26,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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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노미리 저
2023년 12월 29일
19,000원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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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1
한국 다문화에 관한 담론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편
2012년 5월 30일
22,000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는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글로컬 생활세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생활세계라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다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담았다. 한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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