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법총서 3 |
- 이주민법연구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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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598쪽
- 2017년 6월 8일
- 9788949942797
- 책 소개
-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익 변호사들의 예리한 지적들을 비롯하여, 최근 이민행정과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실렸다.
저자는 이 책에 실린 연구 내용이 이주민의 권익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밑거름으로 쓰이고, 우리 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목차
- 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 _이철우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_황필규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 _박영아
이주민의 노동권 _전형배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 _노호창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 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 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_ 박지연･이한길･이탁건･정순문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_김사강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 _차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