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6 |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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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472쪽
- 2017년 6월 16일
- 9788949942773
- 책 소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론을 도출하고 고정사업장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이 도입되고 유지된 것이 어떠한 배경인지, 연혁적으로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대립 과정에서 고정사업장의 각 요건들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현재의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은 어떤 모습이고 각국에서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현재의 고정사업장 규정에서 여러 요건을 앞뒤 모순 없이 어떻게 체계정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고정사업장 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 연구를 통해 현재의 고정사업장 제도를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제도의 중요성
제2절 고정사업장 개념의 근본 문제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고정사업장의 기능 및 역사
제1절 현실 세계에서 고정사업장의 기능
제2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역사
제3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합리성
제3장 물리적 고정사업장 인정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
제1절 고정된 사업장소의 개념
제2절 건설공사의 고정성 요건(건설 고정사업장)
제3절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고정사업장 인정
제4장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제1절 검토의 대상
제2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Agency PE)
제3절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자회사
제4절 인적용역 제공시 의제 고정사업장(Service PE)
제5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대안에 관한 논의 및 제도의 전망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고정사업장 요건의 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