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5 |
- 조인트벤처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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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364쪽
- 2017년 3월 23일
- 9788949942728
- 책 소개
- 조인트벤처가 미국의 판결을 통해 형성, 발전한 만큼, 아직 국내에는 그에 관한 법적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국내 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을 밝힌다. 미국 판결을 통해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법체계에 맞는 법적 정의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과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외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조인트벤처 계약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실에서는 사업 환경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문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공동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차이를 조정, 극복하면서 공동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계약체결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재교섭의무 사이의 합리적인 조정점을 찾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순서
제2장 조인트벤처의 의의
제1절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
제2절 조인트벤처의 구분
제3절 우리나라에서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형태
제4절 요약
제3장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1절 비전형계약의 법적 성질결정
제2절 미국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3절 독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4절 우리나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제4장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1절 미국에서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2절 독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3절 우리나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제5장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
제1절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
제2절 재교섭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을 위한 재교섭의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