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8 |
- 서식의 충돌(Battle of Forms)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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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242쪽
- 2016년 3월 4일
- 9788949911861
- 책 소개
- 계약은 전통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하면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무엇이 청약이고 승낙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당사자들은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서로 주고받은 서식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믿고 계약을 이행하기도 하는데 서식 사이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식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른바 서식의 충돌(battle of the forms)이 있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지, 계약의 내용이 결정되는지를 연구대상으로 했다.
계약과 관련된 외국법과 국내법의 검토를 통해 서식의 충돌 경우에도 다양한 계약 해석의 기준을 통하여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에 관하여 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해석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유형별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무역학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최근 연구되기 시작한 입법론과 민법의 해석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비교법 연구는 물론 국내법에 비추어 서식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목차
-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 론 … 1
1. 문제의 제기 … 3
2. 서식의 충돌이란 … 6
3. 책의 구성 … 9
제2장 서식의 충돌 해결 방법 개관 … 13
1. 개요 … 15
2. 최후서식규칙 … 15
3. 충돌배제규칙 … 18
4. 기타 … 20
제3장 외국법 및 국제규범 등 검토 … 25
1. 외국법 … 27
2. 국제규범 등 … 64
3. 외국법 및 국제규범 등 검토의 시사 … 111
제4장 국내법의 규율 … 117
1. 서론 … 119
2. 계약의 성립 … 124
3. 계약 내용의 확정 … 140
4. 국제계약에서의 서식의 충돌 … 191
5. 민법 개정 논의 … 202
제5장 결 론 … 207
참고문헌 … 214
판례 색인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