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1
곽태철, 김승호, 김태균 저 외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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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516쪽
2015년 12월 10일
9788949911588
책 소개
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오늘날 거래구조나 경제상황이 나날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추상적인 세법 규정을 어떻게 경제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의견 충돌과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세법의 쟁점에 대해 연구하고 설명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하자’, ‘2013년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부정행위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판례 검토’,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와 소득과세 우선원칙’,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직접 세제에서의 세제의 숨은 제재 기능의 제상’,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2014년도 국제조세 판례회고’,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Korea’, ‘수입신고 후 당사자 간의 가격조정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와 조세문제’와 같이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하였다.
목차
발간사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곽태철>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하자 <김필용>
2013년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장성두>
부정행위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홍영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판례 검토 <김승호>
대표자 횡령 등 불법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상 쟁점 검토 <김희남>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와 소득과세 우선원칙 <유철형>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유철형>
직접 세제에서의 세제의 숨은 제재 기능의 제상(諸相) <조무연>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홍영표>
2014년도 국제조세 판례회고 <김필용>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Korea <김태균>
수입신고 후 당사자간의 가격조정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 <한위수>
회생절차와 조세문제 <조학래>
저: 곽태철
변호사
사법시험 23회(1981), 사법연수원 13기(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19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1998),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2-2003)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2003-200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0-2009),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08-2009)
국세청 고문 변호사(2009-201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위원(2012-2015)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고문(2014-현재), 조달청 고문변호사(201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저: 김승호
변호사
사법시험 38회(1996), 사법연수원 28기(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4),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M.C.L.)(2008)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2011)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2010-현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2011-2014)
(사)한국세법학회 이사(2015-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2015-현재)
저: 김태균
회계사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4)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록(1996)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1995)
저: 김필용
변호사
사법시험 43회(2001), 사법연수원 33기(2004)
제3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93)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1994)
저: 김희남
세무사
세무사 자격 취득(2010)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197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985), 중부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1986)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세법 예규 담당(1997)
국세청 원천세과 원천제세 세원관리기획(2001)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2005)
국세청 법규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예규 총괄담당(2007)
저: 유철형
변호사
사법시험 33회(1991), 사법연수원 23기(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세법전공)(199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M.C.L., (2003)
저: 장성두
변호사
사법시험 46회(2004), 사법연수원 36기(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2)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수료(LL.M., 2016)
해군 법무관(2007. 4.-2010. 3.)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19)
저: 조무연
변호사
사법시험 46회(2004), 사법연수원 36기(200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0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2016)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9-2011. 6.)
저: 조학래
회계사
제 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4)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5)
저: 한위수
변호사
사법시험 21회(1979), 사법연수원 12기(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1983),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LL.M., 1990)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01-2002), 헌법재판소 연구부장(2002-2004)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2004-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5-2008)
관세청 고문변호사(2011-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12-2014)
저: 홍영표
변호사
사법시험 50회(2008), 사법연수원 40기(2011)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003)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졸업(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과정 수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