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현대 형법학 제2권 형법과 진화이론
안성조 저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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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74쪽
2015년 12월 24일
9788949911748
책 소개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째, (법)철학적 명제의 진화론적 해명가능성의 탐구(제1장), 둘째, 특정 규범의 유래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제2장, 제3장, 제4장), 셋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분석과 대책(제5장), 넷째, 법학에서 학설대립의 밈이론적 해석(제7장), 다섯째, 회사법인에 의한 ‘조직적 행위(organizational behaviour)’에 대한 진화이론적 이해(제10장) 등이 그것이다.
필자가 원용하거나 제시한 명제와 결론의 일정부분은 작업가설(working hypothesis)이거나 작업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충분히 실증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 1. 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Ⅰ. 우리에게 주어진, 받아들여야 할 다종다기한 삶의 형식
Ⅱ. 삶의 형식은 어떻게 규범적 판단과 행동의 일치에 기여하는가?
Ⅲ. 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 2.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Ⅰ. 머리말
Ⅱ. 사적 보복관습의 원형
Ⅲ.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도덕성의 의미
Ⅳ. 도덕적응설과 사적 보복관습
Ⅴ. 맺음말

§ 3. 팃포탯과 탈리오
Ⅰ. 머리말
Ⅱ. 죄수딜레마게임과 팃포탯(Tit For Tat)전략
Ⅲ. 팃포탯 전략의 강건성(robustness)
Ⅳ. 팃포탯 전략의 진화생물학적 의의
Ⅴ. 팃포탯의 진화윤리학적 의의와 탈리오
Ⅵ. 맺음말

§ 4.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본 고대사회 집단책임 관습
Ⅰ. 머리말
Ⅱ. 사적 보복과 집단책임 관습의 시대와 문화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Ⅲ. 진화윤리학과 도덕적응설
Ⅳ.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본 집단책임관습
Ⅴ. 맺음말

§ 5.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원인과 입법적・정책적 대책
Ⅰ. 머리말
Ⅱ.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폭력성
Ⅲ.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접근
Ⅳ.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책
Ⅴ. 맺음말

§ 6. 법학에서의 人間像과 팃포탯
Ⅰ. 머리말
Ⅱ. 반복된 죄수딜레마게임에서 팃포탯 전략의 의의
Ⅲ. 팃포탯의 (진화)윤리학적 의의
Ⅳ. 팃포탯의 전략이 법학의 인간상에 주는 함의
Ⅴ. 맺음말


§ 7. 법학에서의 학설대립은 경쟁하는 밈들 간 대립인가? - 소수설을 위한 밈학적 변론 -
Ⅰ. 들어가며: 학설대립과 진화론
Ⅱ. 진화론과 이기적 유전자 이론
Ⅲ. 지향 복제자로서의 밈
Ⅳ. 학설대립의 밈이론적 해석
Ⅴ. 맺음말

§ 8. 고대 동양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Ⅰ. 문제제기 및 논의구도
Ⅱ. 고대 인도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Ⅲ. 고대 중국에서의 법률의 착오론
Ⅳ. 몇 가지 비교와 결론
Ⅴ. 맺음말

§ 9.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Ⅰ. 서언
Ⅱ. SNS의 매체적 특성논변
Ⅲ.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쟁점의 법리적 검토
Ⅳ. 맺음말

§ 10.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Ⅰ.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형법적 배려?
Ⅱ.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본 사이코패스
Ⅲ. 법인의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Ⅳ. 자연인과 법인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 치료와 전사회적 관심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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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성조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한국형사법학회・한국경찰법학회 편집위원

주요저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2008)
사이코패스 I-범죄충동・원인론・책임능력-(경인문화사, 2009/2010, 공저)
기초법연구 제1권-언어・논리・역사-(경인문화사, 2009)
기업범죄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11, 공저)
현대 형법학 제1권-이론과 방법-(경인문화사, 2011)
현대 형법학 제2권-형법과 진화이론-(경인문화사, 2015)
법과 진화론(법문사, 2016/2017, 공저)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법문사, 2018, 공저)
형법입문(피앤씨미디어, 2018,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