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비스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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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기획도서] 게임서비스와 법: 김윤명 저; 정가:47,000원; 판매가:47,000원; 상태:판매중; 출판사:경인문화사; 바인딩:양장; 책 크기:152*224mm(A5신); 쪽수:656쪽; 출간일:2014년 6월 20일; ISBN:9788949910246

책 소개: 게임물의 이용·제공인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템, 이용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의 보호, 사행성 및 게임규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약관법 등 소비자보호법, 헌법 및 계약법 등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본 서는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발전을 위해 게임물의 제작에서부터 게임물 이용 및 정부 규제까지 관련된 18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게임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문화이자 문화산업인 게임이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다. 문화산업 내지 문화에 대한 국가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칫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문화융성은 개방성 내지 다양성을 낼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게임도 다르지 않다. 게임인도 문화적 소산인 게임에 대해 자존감을 가져야할 때이다.

목차: ■긍정적 게임프레임화

제1장 게임법 일반

제1절 게임의 정의와 법적 성질 3
I. 게임의 정의 3
II. 게임의 법적 성질 8
III. 온라인게임 계정(ID)의 법적 성질 11
IV. 게임관련 법령의 분류 12
V. 현행 게임법의 한계 13

제2장 게임과 지적재산권

제2절 게임과 저작권 –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저작권, 그리고 계약 17
I. 서론 17
II. 게임물의 제작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22
III. 게임물의 이용제공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35
IV. 게임물 관련 계약과 저작권 문제 43
V. 결론 52

제3절 게임과 영업비밀 – 게임제작과 영업비밀 보호 54
I. 서론 54
II.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 요건 58
III. 콘텐츠로서 게임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65
V. 게임물 제작에 있어서 아이디어 보호 84
VI. 결론 94

제4절 게임과 퍼블리시티권 –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 97
I. 서언 97
II.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100
III. 스포츠 게임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다투어진 사례 109
IV. 게임내 스포츠 정보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여부 검토 121
V. 결론 130

제3장 게임과 소비자 보호

제5절 게임과 오토프로그램 – 자동 사냥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135
I. 서론 135
II.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이해 137
III.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원인과 문제점 141
IV.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법령에 따른 검토 150
V. 저작권법에 의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158
VI. 자동사냥 프로그램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논의 166
VII. 결론 171

제6절 게임과 미성년자 보호 – 온라인게임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73
I. 서론 173
II. 온라인게임의 법률 문제 175
III.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제도 178
IV. 온라인게임에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85
V. 온라인게임에서의 미성년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93
VI. 결론 197

제7절 게임과 이용약관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의 검토 및 개선방안 199
I. 서론 199
II. 이용약관과 이용자 보호 202
III. 온라인게임의 이용계약과 약관의 불공정성 206
IV.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검토 212
V.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23
VI. 결론 229

제8절 확률형 아이템 –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 231
I. 서언 231
II. 게임법과 청소년 보호 235
III. 확률형 아이템의 의의 및 그 역할 242
IV.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 249
V.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의 대응 및 개선방안 259
VI. 결론 270

제4장 게임과 아이템

제9절 게임아이템을 둘러싼 법률 문제 275
I. 서론 275
II.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 278
III. 게임아이템의 귀속 문제 287
IV. 게임아이템의 현금 거래 293
V.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아이템거래 사이트 296
VI. 게임아이템의 해킹 299
VII. 결론 300

제10절 아바타 아이템의 보호 302
I. 사이버 자아(ego)로서 아바타(avatar) 302
II. 아바타와 아바타 서비스 305
III. 아바타 아이템의 법적 성질 310
IV. 아바타의 법적 보호
: 서울지법 2003카합2639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319
V. 아바타 서비스관련 법률 문제 324
VI. 결론 327

제11절 게임과 아이템거래 – 게임아이템 환전 금지규정 검토 329
I. 서론 329
II.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332
III. 게임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검토 344
IV. 게임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의 위헌논란에 대한 검토 353
V. 환전이 금지되는 아이템의 유형에 대한 논란 및 이에 대한 검토 362
VI. 게임법상 게임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371

제5장 게임과 등급분류

제12절 게임과 등급분류 – 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안 387
I. 서언 387
II. 등급분류제도 개관 390
III. 등급분류에 있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 397
IV.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404
V. 게임법 및 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안 416
VI. 결론 421

제13절 게임과 내용수정신고제도 – 게임물 창작활성화와 내용 규제 423
I. 서론 423
II. 등급분류제도와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425
III.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쟁점 및 문제점 433
IV.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방안 442
V. 결론 451

제14절 등급분류 없는 게임물의 제공 453
I. 사실 관계 453
II. 판결의 요지 454
III. 판결의 해설 455
IV. 본 판결의 의의 461

제15절 자율등급분류제도 – 스마트플랫폼과 자율등급분류제도 463
I. 서론 463
II. 스마트플랫폼과 등급분류제도 465
III. 스마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오픈마켓 등급분류제도 473
IV. 전면적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485
V. 결론 500

제6장 게임과 규제

제16절 게임과 사행성 규제 – 사행성 게임물 규제의 타당성 505
I. 서론 505
II.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 체계 508
III. 게임물의 사행화 및 이에 따른 현실적 한계 516
IV.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접근과 그 타당성 검토 526
V. 결론 548

제17절 온라인 화투놀이 – 합법 게임의 규제 담론 550
I. 서론 550
II. 화투놀이의 사회 문화적 특성 555
III. 온라인 화투놀이 제공의 도박죄 구성요건 563
IV. 온라인 모바일 화투놀이 규제내용에 대한 평가 579
V. 결론 596

제18절 게임물 이용 결제 한도 – 문화적 관점에서 본 게임 규제의 한계 599
I. 서론 599
II. 게임법과 결제 한도 논의 604
III. 게임법상 결제 한도 규정이 갖는 의미 612
IV. 결제 한도 규제의 위법성 검토 621
V. 결제 한도 규제의 문화산업적 문제점 627
VI. 결론 633

■참고문헌 635

■찾아보기 644

저: 김윤명: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난 김윤명은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게임 법무 및 게임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및 기술경영(MOT)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게임 및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을, 가천대에서 ‘인터넷과법’을 강의 하기도 한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다. 취미로 사진을 하며, 사진전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이러닝과 저작권법』(2011), 『이러닝과 저작권』(2013),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주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공저, 2014) 등이 있다. 더불어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게임물 제작상 영업비밀의 보호” (산업재산권, 2012),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법학논총, 2013),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문제”(법학논총, 2014) 등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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