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한인섭, 이재승 편
35,000원
35,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826쪽
2013년 6월 24일
9788949909462
책 소개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껏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도 매년 600명 내외의 인사가 거의 예외 없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럼에도 이 쟁점이 공론화된 것은 겨우 2000년대 초입에 들어와서이다. 그 이래로 이 쟁점은 뜨거운 법적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책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밀도있게 진행하면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다소 소극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널리 확산되어가는 중이다. 비록 국방의무의 엄격한 준수와 병역기피 등의 사유로 결론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정법적 권리로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할 때 적어도 대체복무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빠뜨릴 수 없는 쟁점이 되었다. 대체복무의 필요성, 가능성, 복무기간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국내외의 법률자료를 정리하여 논의의 편의에 제공하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밀도 있는 법적 검토를 꾀하면서, 특히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을 추구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에 함께 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건국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추구한 공감과 연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목차
서문/한인섭_ⅳ
격려사/김용직_ⅹ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 3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 29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 51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 66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 8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 127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 154
병역법위헌 의견서/이재승 = 262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윤영미 = 298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채형복 = 32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장복희 = 35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독 사회의 대응/문수현 = 377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오두진·진석용·홍영일 = 402

제2부 국내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병역법 사건, 2011. 8. 30.) = 467
헌법재판소 결정(향토예비군설치법 사건, 2011. 8. 30.) = 519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2013. 1. 14.) = 5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2012. 8. 9.) = 538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 10. 29.) = 5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2010. 1. 5.) = 556
수원지방법원 결정(2009. 12. 30.) = 562
전주지방법원 결정(2009. 11. 5.) = 5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09. 7. 31.) = 575
춘천지방법원 결정(2008. 9. 5.) = 591
울산지방법원 결정(2007. 4. 18.) = 599
대법원 판결(2007. 12. 27.) = 607
청주지방법원 판결(2007. 10. 26.) = 612

제3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등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12. 12. 12.) = 621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1. 3. 24.) = 624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0. 3. 23.) = 640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06. 11. 3.) = 658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08. 5. 29.) = 672
법무부 유엔 제출보고서(2008. 4.) = 674

제4부 국회 입법안 및 정부 기관 주요 문서
18대 국회 입법안(2011. 9. 4.) = 679
18대 국회 입법안(2011. 7. 1.) = 70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2. 11. 2.) = 73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12. 26.) = 748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2012. 3. 30.) = 767
병무청 대체복무 연구용역 결과 발표(2008. 12. 24.) = 77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2008. 10. 29.) = 775
국방부 대국민발표문(2007. 9. 18.) = 805
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역임.
저서로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5.18 재판과 사회정의>,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으며 <인권변론자료집(1970년대)>, <항일민족변론자료집> 등을 정리하였다.
편: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로 『법사상사』(공저), 『사법개혁의 길』(공저),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공저), 『국가범죄』 등이 있다. 역서로 『주체의 각성』(로베르토 웅거 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