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2 |
인권변론자료집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저
95,000원
95,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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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쪽
2012년 12월 15일
9788949909127
책 소개
목차
차례
발간사/한인섭
일러두기

이영희 교수 필화사건: ⌜8억인과의 대화⌟, ⌜우상과 이성⌟
이영희, “농사꾼 임군에게 보내는 글” =5
국내도서검토보고 =10
불온책자 수사지시(정보2과장) =13
피의자진술서 =18
범죄인지보고(정보2과 대공분실, 경위 백남은) =32
수사보고(정보2과 대공분실) =37
서적압수목록(치안본부) =73
이영희씨 구속에 관한 진정 =79
피의자신문조서(검사 황상구) =89
공소장 =128
변론요지서 =335
공판조서 =179
제1심 판결문 =390
항소이유서(변호인 이돈명 정춘용 조준희 박두환 김강영 황인철 홍성우) =399
항소심 변론요지서 =418
상고이유서(이영희) =451
상고이유서(변호인 이돈명 정춘용 조준희 박두환 김강영 황인철 홍성우) =658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1. 박인배 등 반유신시위계획: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공소장 =613
황인철 메모 =621
항소이유서(변호인 이세중 황인철) =631
사건의 병합심리신청(변호인 황인철) =641

2. 국민대 시위 음모: 장염달 등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공소장 =647
판결문(제1심) =650
항소이유서(변호인 황인철) =653

3.이화여대생 시위교사: 이혜경 등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공소장 =663
황인철 메모 =668
변론재개신청 등 =675
항소장(변호인 황인철) =677
항소이유서(변호인 황인철) =679
4. 춘천가톨릭농민회사건(거멀못사건)
“거멀못”에 대한 설명 =688
관련자료: 구속경과설명 =692
항의시위 사진 =696
항의문 =699

5. “우리의 교육지표”사건
공소장(피고인 성래운) =709
송기숙교수 1심공판 최후진술 요지 =713
전남대교수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사건 =716

동일방직 사건
판정서(중앙노동위원회) =723
소장(원고 82인, 소송대리인 홍성우) =733
관련자료(사진) =742
결정서(중앙노동위원회) =745
답변서(피고 소송수행자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위원) =756
증거신청, 증인신문사항 =762
준비서면(피고 소송수행자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위원) =771
판결문: 해고예고 예외인정 재심신청사건(서울고등법원) =774
판결문: 부당노동행위판정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784
상고이유서(변호인 홍성우) =791
판결문(대법원) =803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