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2 |
인권변론자료집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저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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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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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쪽
2012년 12월 15일
9788949909080
책 소개
목차
차례
발간사/한인섭
일러두기

민청학련사건 및 관련사건

1. 이철 유인태 등 32인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및 관련조문 =5
공수장 =14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 =289
상고이유서 (이철 외 11인, 변호인 황인철 홍성우) =501
구속집행정지신청 (유인태 이강철 김효순 이현배) =582

2. 지학순 주교:민청학련 및 양심선언 사건
공소장 =585
양심선언 =588
상고이유서 (변호인 이병린 홍성우 임광규 황인철) (1974.12.) =590

3. 강신옥 변호사: 법정모욕죄 사건
공소장 =650
건의서 =653
황인철 메모 =656
상고이유서 (변호인 주운화 외 83명) =660
파기환송심 판결문(확정) =698

4.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 =716
비상고등군법회의 판결문 =804
대법원 판결문 =837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