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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론자료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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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과 인권 22 |
인권변론자료집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저
정가:
95,000원
판매가:
95,000원
상태:
판매중
출판사:
경인문화사
바인딩:
-
책 크기:
-
쪽수:
922쪽
출간일:
2012년 12월 15일
ISBN:
9788949909080
책 소개
목차
차례
발간사/한인섭
일러두기
민청학련사건 및 관련사건
1. 이철 유인태 등 32인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및 관련조문 =5
공수장 =14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 =289
상고이유서 (이철 외 11인, 변호인 황인철 홍성우) =501
구속집행정지신청 (유인태 이강철 김효순 이현배) =582
2. 지학순 주교:민청학련 및 양심선언 사건
공소장 =585
양심선언 =588
상고이유서 (변호인 이병린 홍성우 임광규 황인철) (1974.12.) =590
3. 강신옥 변호사: 법정모욕죄 사건
공소장 =650
건의서 =653
황인철 메모 =656
상고이유서 (변호인 주운화 외 83명) =660
파기환송심 판결문(확정) =698
4.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 =716
비상고등군법회의 판결문 =804
대법원 판결문 =837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경인빌딩 B동 4층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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