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5 |
- [2014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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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306쪽
- 2013년 7월 30일
- 9788949909523
- 책 소개
- 10여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학자들이나 전문연구자들에게 조차도 독도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분위기였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독도문제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그러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체계의 수립, 연구인력의 확보, 지속적인 연구비의 지원 등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연구여건이 열악하여 학자나 연구자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연구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학자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여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은반면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비조차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관련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들은 하였으나 스스로 앞장서서 적극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저변의 연구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였다.
독도문제에 관한 소극적인 연구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바로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일부의 주장 등으로 비로소 독도문제가 ‘조용한 외교’로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독도에 관한 연구성과물을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섬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재판제도와 관련해서 국제재판소의 종류와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독도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필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과 법적 성격･지위･의미를 상세히 고찰한 후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을 Critical Date 등 국제법에서 규율하는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이론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특정 육지나 섬의 영유권에 관한 국가 간의 다툼은 국제법에 비추어 어느 국가가 정당한 영역권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그 영유권의 귀속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육지영토나 도서의 영유권귀속에 관한 문제는 결국 국가의 경계에 관한 문제로, 국가경계는 국가주권이 특정한 영토에 귀속되는 것으로 각기 구분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그에 따라 국민, 영토, 국가기관의 귀속이 결정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독도문제에 관한 연구는 국제법 분야 뿐만 아니라 역사학, 지리학, 서지학,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국제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앞으로 학제 간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 1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섬의 개념 = 3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 3
2. ‘법적 섬’과 ‘바위섬’의 법적 기준 = 6
제2절 섬에 관한 국제사례= 9
1. 오끼노도리시마/미나미도리시마 = 9
2. 조어도 = 10
3.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 = 11
4.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 12
5. 영국의 Rockall 섬 = 13
6. 얀 메이엔(Jan Mayen) 섬 = 14
7. 에비스(Aves Island) 섬 = 14
제3절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 16
제2장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제도 = 19
제1절 국제분쟁해결제도 = 21
1. 국제분쟁의 개념 = 21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 23
3. 국제재판제도 = 27
제2절 국제재판소의 종류 = 43
1. 국제중재재판소 = 43
2. 국제사법재판소 = ·46
3. 유엔해양법의 분쟁해결제도 = 50
제3절 독도문제와 국제재판 = 59
1. 조정에 의한 해결 = 59
2. 제소합의 = 60
3. ICJ 선택선언 = 61
4. 혼합재판(Mixed Case) = 63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판 권고 = 69
제3장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 73
제1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성립 = 75
1. 협정체결의 필연성 ; 신국제어업질서(NIFO)의 등장 = 75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 79
제2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 87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87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 92
3. ‘권고’와 ‘결정’= 103
4. 신한일어업협정과 배제조항 = 07
5.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논의 = 112
제3절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 = 117
1.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 117
2.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 119
3. 1951년 영불 망끼에 및 에그레오 諸島 사건 = 121
제4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 ·133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 133
2.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 142
3. 배제조항의 법적 의미 = 148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 152
제4장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 = 167
제1절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 = 169
1. 국가와 국가영토 = 169
2. 영토취득이론 = 170
3. 역사적 권원의 입증 = 173
제2절 독도문제와 선점이론 = 185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 185
2. ‘선점’과 국가영역의 취득 = 186
3.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 = 189
제3절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 = 193
1. Critical Date의 법개념 = 193
2. Critical Date에 관한 국제판례 = 197
5.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 207
제4절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 209
1. Uti Possidetis원칙의 법개념= 209
2. Uti Possidetis원칙에 관한 국제판례 = 214
3.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 221
부 록 231
참고문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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