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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연구소학술총서 6 |
5·18재판과 사회정의
한인섭 저
13000원
13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320쪽
2006-11-30
8949904470
책 소개
5·18재판 및 후속과제에 대한 저자의 글들을 모은 책. 이 책은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5·18재판의 입체분석', '5·18 재판과 과거청산',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Kwangju and Beyond' 등 저자의 논문과 함께 논설 및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책 머리에


제1장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1. 글머리에: 검찰발표에 대한 일반적 소감

2. 형사법적 판단

3.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는가

4. 공소시효를 둘러싼 문제

5. 검찰의 범죄성과 법원의 책임

6. 맺음말


제2장 5·18재판의 입체분석 -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1. 글머리에

2. 판결과 공판과정에 대한 종합적 소감

3. 12·12와 5·17의 법리구성

4. 5·18과 살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5. 5·17 이후 일련의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

6. 5·18과 법원·검찰의 책임

7. 항소심의 과제

8.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

9. 사면을 허용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10. 향후의 국민적 과제


제3장 5·18재판과 과거청산 - 항소·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과제 -

1. 글머리에

2. 5·18재판의 성립과 그 의미

3.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의 법리분석

4. 과거청산의 과제에 비추어 본 5·18재판


제4장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머리말

2. 12·12 사태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법률적 문제와 국민적 불신

3. 기소권남용에 대한 견제방안


제5장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 5·18 민주화운동의 종합적 해법을 중심으로 -

1. 서론

2. 추사: 시민항쟁, 대량학살로부터 5·18재판에 이르기까지

3. 5·18재판의 법적 쟁점

4.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및 그 실천

5. 결론


제6장 Kwangju and Beyond : Coping with Past State Atrocities in South Korea

1. INTRODUCTION

2. A BRIEF HISTORY OF KWANGJU FROM MASSACRE TO CRIMINAL TRIAL

3. LEGAL ISSUES AT THE KWANGJU CRIMINAL TRIALS

4. THE KWANGJU PRINCIPLES FOR COPING WITH PAST WRONGS AND THEIR IMPLEMENTATION

5. CONCLUDING REMARKS


제7장 논설 및 단평

1. 12·12반란자의 기소 및 서훈취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선언

2. 5·18 특별법의 필요충분조건

3. '하나회'와 범죄조직

4. 과거청산 - 두가지 숙제

5. 12·12, 5·18과 사법 바로 세우기

6. 목불안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7. 법에 의한 단죄는 민주주의 승리

8. 유전무죄의 재벌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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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역임.
저서로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5.18 재판과 사회정의>,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으며 <인권변론자료집(1970년대)>, <항일민족변론자료집> 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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