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8연구소학술총서 5 |
-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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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A5
- 204쪽
- 2004년 5월 5일
- 8949902362
- 책 소개
- 한국의 인권문제는 1970년대부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주로 이것이 미국이나 국제 인권단체와 한국정부 사이의 밀고 당기는 의제였다면 1990년대 이후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 목차
- 목 차
제 1편 법학의 이해 = 2
제 1장 법이란 무엇인가 = 3
제 2장 법의 이념 = 11
제 3장 법의 존재형식 = 17
제 4장 법의 체계 = 26
제 5장 법의 효력 = 34
제 6장 법의 실현 = 47
제 2편 헌 법 =55
제 1장 헌법의 이해 = 57
제 2장 대한민국 헌법 = 64
제 3장 기본권 = 78
제 4장 통치구조론 = 137
제 3편 행정법 = 171
제 1장 행정법서론 = 173
제 2장 행정작용법 = 196
제 3장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207
제 4장 행정구제 = 215
제 5장 행정조직법 = 228
제 6장 특별행정작용법(행정법각론)=242
제 4편 민 법 = 259
제 1장 민법총칙 = 261
제 2장 물권법 = 295
제 3장 채권총론 = 319
제 4장 채권각론 = 340
제 5장 가족법(친족상속법)= 365
제 6장 민사소송법 = 390
제5편 상 법 = 407
제 1장 상법총칙 = 409
제 2장 상행위법 = 419
제 3장 회사법 = 427
제 4장 보험법 = 451
제 5장 해상법 = 461
제 6장 어음 · 수표법 = 464
제 7장 경제법 = 485
제 6편 형 법 = 503
제 1장 형법총론 = 505
제 2장 형법각론 = 607
제 3장 형사소송법 = 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