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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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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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쪽
- 1998년 2월 26일
- 8949900742
- 책 소개
- 헌법재판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한데 모은 저서.1장 헌법 재판의 본질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의 한계,헌법 재판의 기능적 한계,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독일의추상적 규범통제,권한쟁의 심판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의 합헌성 등 총 12장으로 나누어 엮었다.
- 목차
- 001. 헌법재판의 본질
002. 헌버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003. 헌법재판의 한계
004.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005.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006.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시성
007. 독일의 추상적규범통제
008. 권한쟁의 심판
009. 독일의 연방-주-분쟁
010. 독일의 상이한 주들간 및 하나의 주 안에서의 공법상 분쟁
011. 독일의 헌법소원제도
01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합헌성
